물품 대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가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1.
법인세법상 현물출자 시 가액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가 적용: 현물출자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시가로 계상합니다.
- 압축기장충당금 손금산입: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습니다.
- 물적분할의 취득가액: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은 다음 순서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 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가산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 (소급 감정가액 불인정)
-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 (지가급등지역의 경우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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