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본점 이전 시 필요한 절차와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2. 8.

관할 외로 법인 본점 이전 시 필요한 절차와 등록면허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주총회 결의: 본점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결의
  2. 등기: 본점 이전 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제출)
  3. 사업자등록 정정: 이전한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4. 등록면허세 납부: 본점 이전 등기 시 납부

등록면허세는 법인 등기에 대해 부과되며, 본점 이전 시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은 자본금의 0.4%이며, 최소 세액은 112,500원입니다.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3배 중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점 이전 후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지점이 있는 경우 해당 지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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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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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점 이전 시 중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법인 본점 이전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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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매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근로 형태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일용근로자: 3개월 미만 근무 또는 근로 시간/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2. 일반근로자: 특정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우(예: 1년 연속 근무), 연말정산 대상이며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3. 3.3% 원천징수 대상: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3.3% 소득세만 공제받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근로계약 형태와 급여 지급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부 지원 사업 참여나 세금 환급 기회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검토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나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 거부 시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기간 확인: 2010. 12. 1.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10. 12. 1. ~ 2012. 12. 31.기간에 대해서는 50/100만큼의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청 진정: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정당한 퇴직금을 거부하거나 적게 지급할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증거 수집: 근로기간, 임금 내역 등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5. 전문가 상담: 변호사나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트타임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파트타임 직원 처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파트타임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근로시간의 길이와 관계없이 파트타임 직원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2. 1인으로 계산: 4시간 근무하는 파트타임 직원도 1명의 상시근로자로 계산합니다.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0.5명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3.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4. 실제 근로 형태 고려: 계약 형태보다 실제 근로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 직원도 다른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1인으로 계산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한 후에 취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상속포기 신청을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는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기 전이라면 취하할 수 있고, 수리되더라도 사기, 강박, 착오가 있는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취소가 불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안정성 유지 2. 다른 상속인들의 이익 보호 3. 상속재산 처리의 신속성 확보 따라서 상속포기를 결정할 때는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일단 상속포기가 확정되면 그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최저한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1.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2. 이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3.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로 인한 소득공제를 받은 후의 세액이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최저한세 적용 시 [별지 제69호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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