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연기 신청이 1년 후로 승인되었는데, 1년 뒤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나요?

세무조사 연기 승인을 받았더라도, 연기 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 확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연기 제도는 납세자가 천재지변, 질병, 장부 압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조사를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기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가 재개되는 것이며, 납세자가 임의로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세무조사 연기 및 재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재개 사유: 연기 사유가 소멸한 경우 또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긴급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 기간 중이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사전 통지: 연기 사유 소멸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조사 개시 5일 전까지 납세자에게 연기 사유가 소멸한 사실과 조사 기간을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협력 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조사에 성실하게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가 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후 연기 기간이 종료되면 세무조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