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서 발표하는 간접공사비 제비율을 반드시 준용해야 하나요?

조달청에서 발표하는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이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내부 자료이므로, 타 기관에서 이를 반드시 준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조달청의 제비율표는 조달청 발주 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을 위해 분석·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따라서 조달청 이외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타 발주기관에서는 이를 준용할 의무가 없으며, 설계서 작성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법정 요율과의 구분: 산재보험료율,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국민연금보험료율,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령에 의해 정해진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비법정 요율의 조정: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 등 조달청이 분석하여 산정한 '비법정 요율'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목적물의 성격,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적용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는 입찰 시 임의의 요율로 투찰이 가능하며, 발주기관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비율을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