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심사청구의 처리 기간은 청구 대상이 되는 법령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9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분야별 심사청구 결정기간

• 관세법 및 국세기본법: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보정기간은 이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법: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통 유의사항

• 보정기간 제외: 청구서의 보정(부족한 내용을 채우는 절차)이 필요한 경우, 그 보정에 소요된 기간은 결정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결정기간 경과 시: 결정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청구인은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연장 통보: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각 법령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