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진행 중에 선임한 변호사를 바꿀 수 있나요?

소송 진행 중이라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기존 소송대리인(변호사)을 해임하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인 변경 시에는 법원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존 변호사와의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비용 정산 등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소송대리인 변경 절차 및 주의사항

1. 해임 신고: 기존 변호사를 해임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대리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새로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선임신고서'와 함께 위임장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존 대리인의 해임 사실을 함께 기재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 위임계약 해지: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므로, 신뢰관계가 깨졌다면 묵시적으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상 해지 조건이나 착수금·성공보수 정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보수나 비용 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기존 변호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송 전략의 연속성: 변호사를 교체하면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므로, 소송 전략이 변경되거나 재판 준비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진행 상황(변론기일 등)을 고려하여 교체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4. 증빙서류 관리: 기존 변호사에게 맡겼던 소송 관련 원본 서류(차용증, 어음 등)가 있다면 반드시 반환받아야 하며, 비용을 지불한 경우 영수증을 챙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잡음을 예방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 변경은 당사자의 권리이지만, 소송 절차의 지연이나 비용 정산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