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로 신고한 후, 미달한 만큼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 미달액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청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최저임금법 위반 사실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업주의 형사처벌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시정 조치: 미지급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청산하는 것은 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는 행위이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양형 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수사 절차: 근로감독관은 임금 청산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처리하며, 청산이 완료된 경우 사건 처리에 있어 유리한 정상 참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달액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당연한 절차이나, 이것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