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교육세의 무신고가산세 대상 금액 산정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2025. 7. 1.
네, 종합소득세와 교육세의 무신고 가산세 대상 금액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부당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교육세 무신고 가산세:
- 지방교육세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와 달리 특정 비율이 아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 규정을 따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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