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내에서 직원의 소속 변경 시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법인 내에서 직원의 소속을 다른 법인으로 변경하는 '전적'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는 법인격이 달라지면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바뀌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소속 변경 시 주요 절차 및 고려사항

1. 근로자의 동의 확보: 소속 변경(전적)에 대해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입사 당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거나 영업양도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적인 소속 변경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의 체결: 기존 법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기존 근로계약의 승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 근로조건 확인: 새로운 법인으로 이동할 때 기존의 입사일, 계속근로기간, 임금, 직급, 직무, 근무지, 연차 및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인정 여부 등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사직서 작성 시 주의: 소속 변경 과정에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받는 경우, 기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근속기간이 승계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근로자 확인 사항

• 근속기간 승계: 기존 법인에서의 입사일과 근속기간이 새로운 법인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십시오.
• 근로조건의 동일성: 임금, 직급, 직무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지 확인하십시오.
• 증빙 자료 보관: 기존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소속 변경 안내 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하십시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속을 변경하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속 변경 과정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면 사전에 회사 측에 변경 사유와 근로조건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