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23번 코드)과 근로자 귀책 권고사직(26번 코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23번 코드)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26번 코드)은 퇴사 사유의 성격과 그에 따른 정부지원사업 및 실업급여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23번 코드)

• 사유: 회사의 경영 악화, 인원 감축, 폐업, 사업 양도·합병 등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 정부지원 영향: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각종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코드로 신고하면 인위적 감원으로 간주되어 지원금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26번 코드)

• 사유: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업무능력 미달, 징계 사유 등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 세부 구분 및 실업급여:
  • 26-1 (징계해고):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26-2 (징계해고 회피형 권고사직):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나 징계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권고사직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6-3 (일반 권고사직): 업무능력 미달 등 경미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정부지원 영향: 26-3 코드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이 역시 회사의 인위적 감원으로 분류될 수 있어 정부지원금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실무상 주의사항

• 허위 신고 금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제 사유(자발적 퇴사 등)와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 공모 및 방조죄에 해당하며, 과태료 부과 및 지원금 환수 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26번 코드를 사용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면담 기록, 사직 합의서 등 객관적인 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사전 검토: 퇴사 처리 전 회사가 수령 중인 정부지원사업의 요건(감원방지의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코드 선택에 따른 환수 리스크를 사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