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의미합니다.

• 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 귀속연도, 귀속반기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