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강제폐기를 약정한 경우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거나,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법률이 정한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집행권원 확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행권원의 취득: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는 확정판결, 가집행 선고가 있는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 조서 등이 있습니다.
2. 집행문 부여 신청: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제1심 법원(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경우 해당 법원)에 집행문 부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으며, 법원사무관 등이 기명날인합니다.
3. 송달: 집행권원과 집행문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4. 강제집행 신청: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춘 후,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때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조건부 집행: 판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승계 집행: 채권자나 채무자가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 사실을 증명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강제폐기 약정: 계약서상 강제폐기 약정이 있더라도,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 없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자력구제는 위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