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해석에 대한 문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법 해석과 관련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실명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법정 신고기한 이전에 질의하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통해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세법해석 신청]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PDF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서식 확인: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사전답변제도]에서 신청 요건을 확인하고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이용 시 유의사항

• 구속력 부여: 사전답변을 신청하고 그 답변 내용에 따라 세무처리를 한 경우, 과세관청은 해당 답변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어 납세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영세납세자 지원: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 개인사업자나 중소법인 등은 '영세납세자지원단'을 통해 세무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 없이 126 → 3번)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 상담 안내: 일반적인 세법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 2번)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