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1. 신청 기한: 강제퇴거명령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제출처: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지합니다.
4. 결과 통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보호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알리며,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유의사항

• 체류허가 특례: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은 체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대상 여부: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강제퇴거명령을 유지한다는 안내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보호 조치: 이의신청 절차와 별개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은 국가의 주권적 행정처분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체적인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