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9.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 출퇴근 시간, 휴가 사용 등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 경우
- 보수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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