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4. 12. 9

비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4. 출퇴근 시간, 휴가 사용 등에 있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진 경우
  5. 보수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다만,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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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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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의 세금감면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한 월 납입액과 일시납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ISA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 또는 400만원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2천만원 초과분: 종합과세 적용 2. 2천만원 이하: 국내외 금융소득 중 국내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만 종합과세되며, 그 외는 분리과세 일시납도 가능하나, 세제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간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고려하여 계획적인 납입이 필요합니다.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원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퇴직금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임원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2. 회사 내규 확인: 회사의 정관, 임원보수규정, 계약서 등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주주총회 결의 필요: 임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는 퇴직금액에 대하여 정관에 명시 또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도 미리 결정해 두어야 합니다. 4. 세무처리: 정관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임원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즉, 임원의 퇴직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내규와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결정되고 지급됩니다.
화물 운수업이 신성장 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화물 운수업은 일반적으로 신성장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성장 업종은 주로 첨단기술이나 혁신적인 산업 분야를 의미하며,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정한 산업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공학, 바이오헬스, 신재생에너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화물 운수업은 전통적인 물류 산업의 일부로 간주되며, 일반적으로 신성장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물 운수업 내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예: 자율주행 화물차, 드론 배송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신성장 분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가 원천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가 원천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하여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회사가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이 되어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근로자는 관할 세무서의 법인납세과에 문의하여 직접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단, 회사가 실제로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려주세요?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1. 7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12월 31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따라서 신고기한을 꼭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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