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된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경우,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중단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퇴사 시 조사 및 조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 조사 실시: 가해자가 퇴사하여 직접적인 의견 청취가 어렵더라도, 피해자 및 참고인 면담, 증거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2. 가해자 의견 청취 노력: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의견을 청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조사를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가 추후 법적 분쟁 시 조사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 기록 보관: 조사 과정과 결과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명확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가해자 퇴사를 이유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의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제기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