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이하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액 공제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2024. 12. 9

최저한세 이하로 세액 감면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저한세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100% 감면 대상 등
  2. 최저한세 적용 순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적용 제외 대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 대상을 먼저 계산
  3. 이월공제: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 가능

세액 공제 외에 다른 방법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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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훈 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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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개명 절차와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 방문 신청 (법무사 대행 가능): - 준비서류: 본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부모) 등 - 비용: 약 30,000원 (송달료, 인지료 등) - 절차: 개명신청서 작성 후 법원에 제출 2. 온라인 신청: - 준비서류: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서류 파일 준비 - 비용: 약 30,000원 (송달료, 인지료 등) - 절차: 대한민국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개명 신청 후 1~2개월 정도 법원 심사 기간을 거치면 개명허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이후 1개월 내에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개명이 완료됩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증여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인의 인감도장 날인: 증여인은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2. 부동산 표시 정확성: 증여 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부와 일치하게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당사자 정보 확인: 증여인과 수증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4. 검인 절차: 작성된 증여계약서는 해당 시·군·구청에서 반드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사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인도 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6. 특약사항 기재: 필요한 경우 부담부 증여 등의 특약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7. 날짜 및 서명: 계약 체결 날짜를 정확히 기재하고,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퇴직금과 퇴직연금 제도의 차이점: - 지급 방식: 퇴직금은 퇴사 시 일시금으로, 퇴직연금은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가능 - 적립 방식: 퇴직금은 회사 내부, 퇴직연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 - 수급권 보호: 퇴직연금이 더 유리 - 운용 및 수익: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용 가능, 퇴직금은 불가능 - 세제 혜택: 퇴직연금이 더 유리 2.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 퇴직연금(IRP) 3. 퇴직금 계산 방법: - 기본 계산식: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미발생) 주의사항: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를 하면 일부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신고하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그러나 법정 신고기한(5월 31일) 이후 복식부기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다음과 같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50% 감면 - 3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30% 감면 - 6개월 이내: 가산세액의 20% 감면 3. 수정신고 시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면 실제 소득에 근거한 과세표준과 세액으로 경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다만, 납세자가 임의로 간편장부에서 복식부기로 변경하여 수정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실제 소득을 반영한 경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의무자는 처음부터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최대한 빨리 수정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한세 이하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세액 공제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최저한세 이하로 세액 감면을 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저한세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최저한세 적용 제외 대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100% 감면 대상 등 2. 최저한세 적용 순서: 최저한세 적용 대상과 적용 제외 대상이 동시에 있는 경우, 적용 대상을 먼저 계산 3. 이월공제: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 가능 세액 공제 외에 다른 방법은 제한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최저한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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