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고정OT수당(고정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등)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었던 수당들도,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갖추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통상임금 인정 요건

• 소정근로 대가성: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연장근로 그 자체에 대한 대가는 포함되지 않으나, 소정근로시간 내에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된 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봅니다.
• 정기성: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일률성: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자격, 근속 등)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조건부 수당: 재직자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그 조건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추가 근로 대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적용 시점: 새로운 판례 법리는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제공되는 근로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판결 선고 시점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소급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고정OT수당이 실제 연장근로를 전제로 한 대가인지, 아니면 소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인지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상의 지급 근거와 실질적인 지급 성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