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 항목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인지방소득세 포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각종 벌금·과태료, 그리고 법령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등은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관련: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면제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 벌과금 및 제재: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금액 포함), 과태료(과료와 과태금 포함),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 기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교통·에너지·환경세의 미납액(제품가격에 세액 상당액을 가산한 경우 제외), 연결모법인 등에 지급하는 가산세 등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국민연금·건강보험료의 회사 부담분 등은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사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이나 전기요금·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은 벌과금 성격이 아니므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