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감의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곶감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곶감은 감을 건조하는 원시가공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러한 1차 가공품은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면세 적용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 범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건조, 포장 등은 면세되나, 이를 재료로 하여 완전히 다른 성질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화학적 가공을 거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산서 발급: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