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가수금을 출자전환할 때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1. 보충적 평가방법의 원칙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는 해당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 일반법인: (순손익가치 × 3 + 순자산가치 × 2) ÷ 5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순손익가치 × 2 + 순자산가치 × 3) ÷ 5
• 하한선 적용: 위 가중평균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의 80%를 평가액으로 합니다.

2.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산정

•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순자산가액(자산총액 - 부채총액 + 영업권평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가수금은 법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사실상의 채무에 해당한다면 부채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합니다.
• 순손익가치: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3:2:1)하여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평가 시 주요 고려사항

• 자기주식: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의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고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합니다. 반면,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하고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합니다.
• 발행주식총수: 보통주뿐만 아니라 배당우선주, 상환우선주 등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특례법인: 청산절차 진행 중이거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인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법인의 재무상태와 주식의 성격에 따라 적용 산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자전환 실행 전 반드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정 가액을 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