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액에 대한 상여 처분 시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누락액은 원칙적으로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되며,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 처분합니다.

세액 계산 및 처분 방법

1. 소득처분: 매출누락액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상여로 처분합니다. 다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음이 입증되는 금액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은 해당 상여처분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귀속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기간의 월수로 안분하여 각 월에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3. 가산세 및 불이익:
   • 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출누락 사실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확인되면 법인세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가능성이 있으며, 귀속자는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을 지게 됩니다.

유의사항

• 매출누락액을 가수금 등으로 처리했더라도 반제를 예정하지 않은 가공채무라면 사외유출로 보아 소득처분합니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징수하거나, 소득귀속자로부터 직접 징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