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전 416만원과 차량유지비 40만원을 받던 중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귀하께서 받으시던 세전 급여 416만 원과 차량유지비 40만 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성 급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수급액은 개인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요건 및 절차

1.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단,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등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3.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사업주가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정확한 이직 사유와 임금 내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퇴사 시 사업장에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4. 구직 신청 및 실업 신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차량유지비의 임금성: 차량유지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이 아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임금 구성 항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주의: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한액 적용: 실업급여는 법령에 따른 일액 상한액이 존재하므로, 실제 급여가 높더라도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