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 소득을 허위로 신고했을 때 사업주가 받는 벌금은 얼마인가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신고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경우, 그 행위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형사처벌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처벌 및 벌금 기준

• 거짓 기재 및 제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을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액의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조세 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단,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이거나,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 양벌 규정: 사업주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 대리인, 사용인 등이 범칙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처벌 외에도 해당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고발 조치: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있어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별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미제출 또는 불분명한 경우 지급금액의 1% 등)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적 제재입니다.

사업주의 허위 신고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칙행위 여부와 처벌 수위는 세무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