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사용해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예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동의 시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항목, 보유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함)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률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에 관한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경우
• 급박한 이익: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제5호)
• 국제협정 이행: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이 필요한 경우
• 수사 및 재판: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집행: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안전: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위 예외 사유(제5호~제10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과 방법 등에 대해 제한을 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