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정식: 상시 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연인원 수) ÷ (산정기간 중 사업장 가동일 수)
2. 산정기간: 법 적용 사유(연장근로, 휴업수당 지급 등) 발생일 전 1개월입니다.
3. 연인원: 산정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하루에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계입니다.
4. 가동일 수: 산정기간 중 실제로 사업장이 운영된 일수(휴무일, 휴일 등 가동하지 않은 날은 제외)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 및 제외 대상

• 포함 대상: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가 포함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면 포함됩니다.
• 제외 대상: 파견근로자, 도급·용역근로자, 동거하는 친족(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제외), 대표이사 등 등기임원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주의사항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산정기간 중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인 이상인 날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이상이라도 5인 미만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