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 시 임금 보전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하거나 신설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 절차

1. 임금보전방안 마련: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의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임금보전방안 신고서'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불이익: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단위기간 중 중도 퇴직 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중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 해당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전부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임금 수준 유지: 임금보전방안은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강구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시 임금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