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급분 연금보험료 발생 시 정정신고가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직원의 입사나 퇴사 등 자격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여 발생하는 소급분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내용변경(정정) 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거나 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신고하게 되면 해당 월의 고지서에 소급분 보험료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한: 자격변동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월 15일까지 신고된 사항은 당월분 고지에 반영되며, 16일 이후 신고분은 익월분 고지에 합산됩니다.
• 내용변경 vs 내용정정: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취득·상실일 등은 '내용변경 신고' 대상이며, 기준소득월액 등은 '내용정정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내용정정은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단순 사정 변경은 정정 대상이 아님에 유의해야 합니다.
• 취소 신고: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존의 취득취소나 상실취소 신고 방식이 변경되어, 취득취소는 상실신고서(상실사유 26번)로, 상실취소는 취득신고서(취득사유 15번)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소급분 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업무가 번거로워질 수 있으므로, 자격변동 사항 발생 시 가급적 당월 15일까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