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실제 급여보다 많은 금액으로 은행 제출용 급여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이를 들어줘도 되나요?

실제 급여와 다른 허위 금액으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이를 은행 제출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문서위조 및 사기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기재되는 내용은 반드시 실제 지급된 임금과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와 다른 허위 금액을 기재하여 발급한다면, 이는 법령에서 정한 임금명세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 제출용으로 허위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법적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의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은행에 제출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사기죄: 허위 급여명세서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은행을 기망한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 조세범 처벌법 위반: 허위로 작성된 지급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을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발급하는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실제와 다른 허위 급여명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사용자에게도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실과 다른 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