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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세무상 적정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3.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법인의 규모, 업종, 영업내용, 담당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과도한 급여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급여는 업무상 배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규정을 문서화하고, 고액 급여의 경우 합리성을 설명하는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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