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가 없는 경우, 법인의 지배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그 법인의 임원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법인의 지배주주라는 사실만으로는 그 법인의 임원과 항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두 사람 사이에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 등 법령에서 정한 실질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주주와 임원이라는 신분만으로는 자동적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경제적 연관관계: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등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배주주와 임원 사이에 이러한 경제적 의존 관계가 없다면 단순히 지배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 경영지배관계: 지배주주가 직접 또는 친족·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과 지배주주는 특수관계인입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주주와 법인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며, 이 관계가 곧바로 그 법인의 임원과 주주를 특수관계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지배주주와 임원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고, 임원이 지배주주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지배주주가 임원의 임면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지배주주라는 이유만으로 두 사람을 특수관계인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