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시 세무 대리인을 입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무조사 시 세무 대리인을 입회시키려면 조사공무원에게 대리인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시 세무 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세기본법에 의해 보장되며,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인 선임 자격: 세무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한정됩니다.
2. 위임장 제출: 세무 대리인이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대리인 간의 위임 관계를 명확히 한 위임장을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납세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범위, 위임 기간, 작성 일자 및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접수 확인: 위임장을 제출한 후 조사공무원에게 '세무조사 관련 세무대리인 위임장 접수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적법하게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조력의 범위: 선임된 세무 대리인은 조사에 직접 참여하거나 납세자를 대신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조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경우,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본인의 직접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공무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 대리인의 조사 참여나 의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조사 시작 전 또는 참여 시점에 반드시 위임장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