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강제된 법정의무교육이 아니며, 이에 대한 별도의 과태료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법령에 명시된 사업주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규칙 필수 기재 사항: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 발생 시 조치 의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근로자 보호 및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법령상 강제되는 의무는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의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사업장 관리 의무의 일환으로 실시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예방 교육을 통해 사전에 판단 기준과 처리 절차를 공유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조치 의무 위반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