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어떤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단계적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 심사청구

보험급여 결정 등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심리 및 결정: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20일 연장 가능)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제기 방법: 처분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합니다.

3. 행정소송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을 거친 후에도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간주됩니다.

유의사항

• 시효 중단: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민법상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가 중단됩니다.
• 행정심판법 준용: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따르며,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하 결정: 청구 기간을 도과하거나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