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주의의무란 무엇이며 관련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는 직무상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가지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법에 명시된 여러 의무를 통해 구체화됩니다.

• 성실의무: 세무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비밀유지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명의 대여 등 금지의무: 타인에게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무자격자가 세무대리행위를 하도록 방조해서는 안 됩니다.
• 탈세 상담 등 금지의무: 탈세에 가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상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손해배상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무사가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 처분(견책,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