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승계 시 근속연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고용 승계 시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종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고용 승계 과정에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된 경우에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의 통산 원칙

기업의 양도·양수,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나 장소에 변동이 없고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기간을 근속연수로 산정합니다. 이는 형식상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이 승계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근속연수 계산 시 유의사항

• 퇴직금 정산 여부: 고용 승계 시 종전 사업주가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단절되었다면, 정산 시점부터 근속연수를 새로 계산합니다. 단, 경영상 방침에 따른 일방적 퇴직 및 재입사 형식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별도 약정: 고용 승계 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약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직기간: 휴직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는지는 취업규칙,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

퇴직소득세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연수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2개 이상의 근무지에서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각 근무지의 근속연수를 합계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