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국세 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일반적인 청구 기한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주요 불복 절차별 청구 기한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의신청: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관서(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신청합니다.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합니다.
• 우편 제출 시 특례: 청구 기한 내에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기한을 지나 도달하더라도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적법한 청구로 인정됩니다.
• 기한 연장 사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기간 경과 시: 이의신청 후 결정기간(30일)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감사원 심사청구의 경우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과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행정소송은 반드시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거친 후,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청구 기한은 불변기간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