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난으로 급여를 못 받는 상황에서 상무가 개인자금으로 3개월간 현금 지급하며 대지급금을 대신 받겠다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무가 개인 자금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근로자의 대지급금 수급권을 가로채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지급금 제도의 원칙과 주의사항

1. 대지급금 수급권의 보호: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2. 대위변제의 법적 성격: 타인이 임금을 대신 지급(대위변제)한 경우, 그 대위변제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직접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한 후 그 돈을 상무에게 전달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법적 절차입니다.
3. 부당이득 환수 및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지급이 거부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 임금 지급 내역 확보: 상무가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금대장, 지급 확인서 등)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십시오. 통장 내역이 없더라도 근로자가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 대지급금 직접 신청: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상무가 대신 신청하겠다는 말에 동의하거나 인감도장, 통장 등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대지급금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무의 제안은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므로,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정당한 절차를 밟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