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라 거주자(내국법인 포함)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거나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해 자본을 투자하거나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외국법인에 대한 증권 취득 또는 금전 대여

   •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1년 이상의 원자재·제품 매매계약, 기술 제공·도입, 해외건설 수주 계약 등 지속적인 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투자한 외국법인에 1년 이상의 상환기간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2. 해외 영업소 설치 및 운영

   • 외국에서 영업소(지점·사무소 등)를 설치·확장·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위해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단,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구매자금 등은 제외)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재무상황표 등 관련 자료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분 양도나 청산으로 인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까지는 제출 의무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