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법정관리 신청을 이유로 3개월간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며 통장 내역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법정관리 신청을 이유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통장 내역을 남기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과 투명한 노무 관리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므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장 내역을 남기지 말라는 요구는 향후 임금 체불 발생 시 입증을 어렵게 하거나, 세금 및 4대 보험 신고를 누락하려는 의도일 수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방안

1. 임금명세서 교부 요구: 사용자가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임금 총액, 구성항목, 공제 내역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므로 이를 서면으로 요구하십시오.
2. 지급 사실 증빙 확보: 현금으로 수령하더라도 수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현금 수령 시 '임금 수령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의 서명을 받아두거나, 지급받은 즉시 본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입금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체불 시 대지급금 제도 활용: 회사가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가 필수적이므로, 현금 지급 시에도 최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4. 법적 조치 검토: 사용자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임금 체불이 현실화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 내역을 은폐하려는 행위는 향후 퇴직금 산정이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좌 이체 등 투명한 방식으로 지급받을 것을 강력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