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통장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강요하며, 계좌이체를 요구하자 급여 지급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현금 지급을 강요하며 계좌이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대응 절차 및 방법

1. 증거 확보: 급여를 현금으로만 지급받았다는 사실, 계좌이체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대화 내용(녹취, 문자, 카톡 등),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 임금 지급 의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2.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하십시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임금 지급을 지시하게 됩니다.
3.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진정 절차를 통해 체불 사실이 확정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4.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사업주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임금 지급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 강요나 계좌이체 거부는 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 형사 처벌: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대지급금 제도: 사업주의 경영난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