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사택 제공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4.
법인에서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면 해당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 포함):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 1% 미만을 보유한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 임원이 아닌 종업원: 종업원이 주된 생활 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근무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 특정 종업원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가 아닌 복리후생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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