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를 지방고용노동관서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입니다.
2. 지급 요건: 부정수급자가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거나 고발해야 합니다.
3. 포상금 산정 기준: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되며, 1천만원을 지급 한도액으로 합니다.
   • 부정수급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600만원 + (1억원 초과 부정수급액 × 3/100)
   •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00만원 + (2천만원 초과 부정수급액 × 5/100)
   • 부정수급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 × 10/100
4. 신고 절차: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도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20호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동일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하나의 신고로 보며,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합의 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산정된 포상금 중 1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