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진행한 철골안전검사를 신뢰하기 어려운데, 법정 가기 전 사설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법정에서 판사에게 검사를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건물주가 실시한 철골안전검사 결과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경우, 소송 전 사설 감정을 진행할지 법원을 통한 감정을 신청할지는 소송의 진행 단계와 비용, 그리고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1. 소송 전 사설 감정 (사감정)

• 장점: 소송 제기 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소송 실익을 판단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시 강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사설 감정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상대방이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거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을 통한 감정이 가능함에도 일방적으로 의뢰한 사감정은 법원이 신중하게 채용하므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법원을 통한 감정 신청

• 장점: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수행하므로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며, 법원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정 비용은 추후 소송비용 산입을 통해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점: 소송이 시작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감정인 선정 및 절차 진행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3. 전략적 판단 기준

• 소송 전: 건물주의 검사 결과가 명백히 부실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의심되어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사감정을 의뢰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소송 중: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감정신청'을 하여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에게 다시 검사를 받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만약 사감정 결과가 법원 감정 결과와 상반된다면, 법원 감정인에 대한 보완감정 신청이나 재감정 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사감정을 통해 객관적인 문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과정에서 법원 감정을 통해 이를 확정 짓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감정의 목적과 실익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