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이미 국세청에 전송된 세금계산서는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할 수 없으며, 반드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잘못된 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고, 올바르게 수정하여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합니다(총 2장).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합니다.
3.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합니다.
4.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하고, 올바른 세율을 적용한 정(+)의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 발급합니다(총 2장).

주의사항

• 발급 기한: 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수정신고: 작성일자가 소급되는 경우(착오 기재 등)로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발급 제한: 세무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 업무 착수, 과세자료 해명 안내 통지 등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홈택스의 '발급보류' 기능을 활용하면 발급 전 매입자가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착오 기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