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인력소에서 일하다 다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므로,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 신청 가능 여부 및 시효

• 소멸시효: 산재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일부 급여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신청 절차: 사업장의 허가 여부나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업무상 재해 입증: 사고 발생 후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당시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 동료의 진술, 사고 경위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사 합의와의 관계: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를 진행 중이라면, 산재로 지급받은 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손익상계)되므로 이중 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 시 향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무등록 인력소라는 이유로 산재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니, 근로복지공단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