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추계 신고는 장부나 증빙이 미흡할 때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나, 실제 소득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각종 공제·감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계 신고 시 주요 유의사항

• 실제 소득과의 차이: 추계 신고는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므로, 실제 지출한 비용이 경비율보다 많더라도 인정받지 못해 실제 소득보다 높은 소득금액으로 세금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담: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가산세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또한 경우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감면 배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 불가: 추계결정 시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실지조사 경정의 제한: 당초 결정이나 경정이 실지조사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이후 추계방법으로 재경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장부나 증빙을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는 장부 기장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한 보완적 제도일 뿐, 기장 신고보다 세무상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증빙을 갖추어 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