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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를 수십년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어떤 조세범칙 처벌을 받게 되나요?

    2025. 7. 4.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미납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되며, 이는 미납세액의 3%와 과소·무납부세액에 경과일수를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가산세는 최대 5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금 부담 증가: 미신고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종합소득세나 법인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 4대보험료 추징: 미신고된 기간의 4대보험료가 일시에 추징될 수 있으며,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지급금액의 1%(일용근로소득의 경우 0.2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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