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주식은 어떻게 매각되나요?

압류된 주식은 주식의 형태(실물 주권 발행 여부, 전자등록 여부 등)와 집행 절차에 따라 매각 방법이 달라집니다.

1. 전자등록주식등의 매각

전자등록된 주식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집행이 개시되며, 현금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명령: 법원이 정한 값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입니다.
• 매각명령: 집행관에게 명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 기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2. 예탁유가증권지분의 매각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주식(지분)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현금화합니다.

• 양도명령: 법원이 정한 값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지분을 양도합니다.
• 매각명령: 집행관이 투자매매업자 등을 통해 시장가격이나 적정한 가액으로 매각을 위탁합니다.

3. 주권이 발행된 주식

집행관이 주권을 점유하여 압류한 후, 시장가격이 있는 경우 매각일의 시장가격에 따라 매각하거나 일반적인 현금화 규정에 따라 매각합니다.

4. 주권 미발행 주식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체납자(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주주권을 압류합니다. 법인은 일정 기간 내에 주권을 발행하여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하며, 기간 내 발행되지 않으면 주식에 대한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

5. 국세 체납처분에 의한 매각

세무서장이 압류한 상장주식 등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이 원칙이나, 거래시장을 통해 직접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매각 시에는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질권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매각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매각 절차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재판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