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예정가격은 원칙적으로 입찰이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작성해야 하지만, 계약의 특성이나 법령상 예외적인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주요 경우

1. 수의계약 대상 중 일부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건설공사(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그 밖의 공사는 8천만원 이하)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소규모 수의계약
   •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계약
   •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2. 계약 방식에 따른 예외

   •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의 성격상 가격 협상이 중요하여 예정가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
   • 개산계약: 계약금액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여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
   • 일괄입찰(턴키):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입찰하는 경우 등

3. 기타 예외 사유

   • 국제입찰 대상인 물품·용역 중 지역별·시기별 가격 차이가 심하거나, 특정 제작자만 제작 가능한 경우, 국제 시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 예정가격 작성이 곤란한 경우
   • 관련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예: 공유재산 매각 등)

주의사항

• 예정가격 작성이 생략 가능한 경우라도,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등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등)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나 예정가격 조서에 그 사유를 명시해야 합니다.